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1. 여랑야랑, 정치부 윤수민 기자입니다. 첫 번째 주제입니다. 'OOO 공개법' 무슨 공개법인가요? <br><br>'머그샷 공개법'입니다. <br> <br>머그샷이란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의 얼굴 사진을 말하는데요.<br> <br>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사진이 공개되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[정점식 / 국민의힘 의원(어제)] <br>"정유정 사건과 관련해서 공개된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현재 얼굴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." <br> <br>국회에는 피의자의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7건 발의돼 있습니다. <br> <br>Q2. 얼마나 다르길래 가장 최근 찍은 사진, 그러니까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거죠? <br><br>현행법상 신상공개 사진은 신분증 사진으로 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너무 오래되거나 과하게 보정이 들어간 경우가 많죠. <br> <br>직접 보시면 얼마나 다른지 이해가 더 쉬울 거 같은데요. <br> <br>지난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 역시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실물 사진이 달랐고요. <br> <br>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'n번방 사건'으로 복역 중인 조주빈도 너무 오래된 증명사진이 공개됐죠. <br> <br>정유정 역시 신분증 사진이라 최근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Q3. 사진과 실물이 달라서 논란이 되는게 한두번이 아닌데 왜 공개를 안하고 있었던거죠? <br><br>법무부가 피의자가 동의할 때만 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머그샷 공개 여론이 일 때마다 인권침해가 더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. <br> <br>이번에는 머그샷 공개법이 통과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> <br>Q4. 다음 주제입니다. 오늘 오전 명동성당에서 제 36주년 6.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렸죠. 그런데 왜 반쪽 기념식이라는 거죠? <br><br>지난 2007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지도부는 총출동한 반면 정부 측과 여당 지도부는 찾아 볼 수 없었는데요. <br> <br>당초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불참했습니다. <br> <br>Q5. 작년에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, 올해는 왜 정부 측이 참석하지 않은 거죠? <br><br>행사를 주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, 윤석열 대통령 퇴진 단체를 후원했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며칠 전 신문에 실린 광고가 발단이 됐습니다. <br> <br>지금 보시는 '민족민주 열사 범국민 추모제' 광고인데요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문구도 보이죠. <br> <br>6·10 민주항쟁 기념식을 주관하는 사업회가 이 광고를 후원해 논란이 됐습니다. <br><br>행안부 관계자는 "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세력을 후원한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"고 설명했고요. <br><br>국민의힘도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강민국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] <br>"6·10 민주항쟁의 뜻을 이어받는 단체가 정작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,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시민단체에 후원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." <br> <br>Q6. 그렇다면 정부 측 불참에 대해 야당 반응은 어떤가요? <br><br>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>"6·10항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도 ,또 오늘의 정권도 없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.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" <br> <br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매우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. 그건 그것대로 바로 잡아나가면 될 일이고." <br> <br>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"불참은 참으로 개탄할 일"이라며 "직선제 토대 위해 윤석열 정부도 가능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여야는 모두 한목소리로 6·10 민주항쟁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민주주의 위기라고 꼬집었는데요. <br> <br>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대화와 타협, 관용을 여야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.(민주주의) <br> <br>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